뷰페이지

현직 부장판사 “판사 개인정보는 공소유지와 관련 없어”

현직 부장판사 “판사 개인정보는 공소유지와 관련 없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4 11:18
업데이트 2020-12-04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봉수 부장판사, 3일 법원 내부망에 글
“대검, 판사 정보 수집 법적 근거 없어”
윤석열 총장 측 “1회성 문건에 불과”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에서 신중해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안건으로 다룰 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한다”면서 “정보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판검사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이 유무죄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양형은 엄한 편인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은 칭찬받는게 마땅하다”면서도 “재판장의 종교, 출신 학교·지역, 가족 관계, 취미,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적인 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논리와 증거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형사 절차에서 사적인 정보를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사적인 정보를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일부 검사들이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나 대검 사무분장 규정을 살펴봐도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닐 뿐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 사건이나 수사와 무관한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결국 판사에 대한 사적인 정보 수집은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를 수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 달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의혹의 근거인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법원의 인사철에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판사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의 정보 수집과 관련한 사실 관계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법원 내에서 감지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논의할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