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행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안도감과 뿌듯함도 잠시, 도대체 수능이 뭐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숨이 나온다. 학생을 줄세우기 위해 한날한시에 대규모로 치르는 객관식 대입시험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는 이에 맞서 수능 자격고사화, 나아가 수능 폐지를 주장한다. 대신 ‘학교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자고 한다. 그러나 내신 역시 상대평가이긴 매한가지인 데다가, 경쟁 강도가 수능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금수저 전형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미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조국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자기 능력보다 ‘돈 없는 부모’를 탓해야 할 판이다. 이처럼 ‘선다형 입시+내신 상대평가+비교과 반영’의 한국의 대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어느 하나 놓쳐선 안 되니 그 부담이 막대한 데다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온라인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공동창업자이자,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의 진영에서 정책 입안을 도왔던 교육평론가 이범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우리 교육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예리하게 파헤치고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입시는 선다형이 아니라 논술형이고, 입시와 내신 모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하면서 판을 흔들 수 없는 구조다. 입시를 유럽식으로 바꾸면 사교육 대란이 불가피하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쏠림,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진다. 25년을 넘긴 수능은 더이상 낼 문제도 없는 상황이지만, 학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비율이 늘어날 판이다.
저자는 현재 권력을 잡은 진보 교육계는 제대로 된 제안도 내놓지 못한 채 정치에 정책들이 가로막힌다는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진보 교육계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현실성이 있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공동입학과 공동학위제를 시행해 대학서열과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선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저자는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제시한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를 끌어들이고, 대학 투자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 대학 경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려면 우선 교육부의 나눠먹기식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또 ‘최대한 입학 후 진급 시 탈락’ 제도 등을 통해 일부 대학 선호 현상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입시도 바꿔야 한다. 수능을 논술형 문항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해 사교육 급증 우려를 줄인다. 대학이 출제, 관리, 채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고교와 대학 교육 사이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여론에 밀려 시행을 미뤄버린 고교학점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 코로나19로 부상한 온라인 수업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가해야 한다.
저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느 나라보다 일찍 보편적 원격 교육을 시작한 지금이 한국 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면, 한국식 온라인 교육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수능이 끝난 지금, 공약과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방향을 책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봄 직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12-04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