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의도 국회 자리, 아파트 짓자” 제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국회 세종 보내고 10만평 아파트 짓자”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이전을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국회 부지는 약 10만평에 달한다.

국민의힘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나”며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지금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같은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 여러 개, 또 전국에 여러 개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24번(부동산대책)에 걸쳐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렸다면, 24번에 준하는 점진적 믿음을 주는 조치로 이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임대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분들의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산층한테도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거약자를 위해 공공임대를 짓는 것은 모든 정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주인 없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주택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지금 너무 급하니까 몇 만개라도 공급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시장에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투기세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적인 수급 괴리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피하려다보니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초저금리 문제로 부동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문제는 쭉 있는 문제로,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7월까지 잠잠하던 전세시장이 8월에 갑자기 혼란이 생긴 것은 7월말 임대차법이 통과된 것 때문으로,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짚었다.

내년 봄에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전체 시장의 수급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워 ‘임차인-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정부가 붙여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세난 대책에 윤희숙 “해괴하다, 임대차 3법 고쳐야”
앞서 정부가 전세난 대책을 위해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되어 보급된다고 하자 윤희숙 의원은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류층만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150%인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정부 여당의 ‘임대차 3법’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며 “멀쩡한 전세 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저는 임차인입니다”…윤희숙, ‘5분 연설’로 화제
윤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지난 7월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연설을 했다.

그는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한편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