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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尹장모 수사’ 중앙지검 1차장도 사의… 떠나는 秋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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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3 00:1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욱준 “檢 중립성 위협 조치 멈춰 달라”
尹측 “이용구 징계위원 기피신청 검토”
법무부, 尹측 징계위원 공개 요청 거부

응원 꽃다발 지나가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추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 꽃다발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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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꽃다발 지나가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추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 꽃다발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이후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이 이끄는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진두지휘한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 이어 김 차장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형국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추 장관을 향해 집단성명을 냈을 당시 이 지검장과 1~4차장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 차장이 이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이 지검장마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필(52·28기) 2차장검사도 한때 사의설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자 “이 내정자가 4일 징계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하면 기피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 내정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징계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 기록 사본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다”면서도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현장에서 징계위원을 확인한 뒤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징계위 당일 기피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 징계위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민간 위원 3명 중 1명이 위원장을 맡고, 이 내정자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이 내정자와 일부 검찰 측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 위원 3명 모두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 기일을 8일 이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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