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수사 드라이브

감사 직전에 자료 444건 삭제 지시·방조
산업부 국·과장 3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秋·尹 갈등전선 靑으로 확대… 강대강 대치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지시’는 결국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 승인이었다. 청와대가 공석인 법무부 차관을 하루 만에 임명하며 윤 총장 해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윤 총장이 원전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검찰개혁을 화두로 대치됐던 추·윤 갈등의 전선이 청와대로 확대되며 강대강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를 복구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삭제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나 윤 총장의 지시로 형량이 더 높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혐의까지 추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방실침입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하며 원전 수사를 꼼꼼히 챙겨 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관 불법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원전 수사도 잠시 지연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