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지 하루 만인 2일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1호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구가 되지 않도록 원 파일명 등을 고쳐 재저장한 뒤 삭제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A 국장의 부하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이 나에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이 상황을 보고 받은 윤 총장이 “보강 수사하고 증거인멸 등 혐의가 뚜렷한 대상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달리 지시하자 대전지검이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총장을 전격 직무배제하면서 대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검찰은 이들 산업부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원전 기관 관련자 소환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의혹과 연관 있는 청와대 관련자로 바짝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착수됐다.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산업부 장관, 산업부 국장 및 실무진, 한수원 등으로 이어져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