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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슈퍼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새해 ‘슈퍼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2 20:54
업데이트 2020-12-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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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성안 대비 2.2조 순증
재난지원금 3조원 목적예비비 반영
선진화법 시행 6년 만에 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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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558조를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가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558조를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555조 8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이 순증된 558조원(총 지출 기준)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 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000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한 것이다. 설 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또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621억원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관철된 셈이다. 한편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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