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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7가족 소송 “코로나 교육차별 개선하라”

캘리포니아 7가족 소송 “코로나 교육차별 개선하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02 14:02
업데이트 2020-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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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 길어져 평등한 교육 기회 박탈”
컴퓨터등 각종 교육비 늘어 저소득층 타격
교육격차, 구직까지 장기간 영향 불가피해
전세계 학생 절반 넘는 10억명 학업 영향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학생들이 시위에 참석해 학교를 개방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AP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학생들이 시위에 참석해 학교를 개방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AP
캘리포니아주의 일곱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마다 컴퓨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커녕, 인터넷 비용도 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흑인과 라틴계 가정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일곱 가족이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길어지면서 ‘기본적인 교육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알라미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보도했다. 소송은 비영리 로펌이 맡았다.

가족들은 “주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부모나 조부모는 가정교사·상담교사·아동보호사·컴퓨터 기술자가 돼야 했으며, 노트북·프린터·인터넷요금 등 기본적인 학용품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길을 찾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알라미다 카운티는 공립학교 폐쇄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가족들은 소장에서 “온라인 학습은 공교육 제도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하나에서 사는 이들이 많는데 그 방 하나가 부모의 일터이자 여러 아이들의 교실로 쓰이면서 학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문을 닫아도 사립학교는 여전히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번 가을학기에 공립학교 학생들의 낙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부유층의 경우 과외교사나 온라인 학습 감독교사를 구하는 등 사교육을 동원하면서 학업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소득 격차에 따른 학업 격차의 심화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구직 등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을 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랜드에 있는 청소년단체 ‘리치’(REACH)와 비슷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 단체는 수백명의 가족에게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 등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을 돕는 법 등을 부모에게 교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 정부가 이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세계 130개국 9억 9032만 4537명이 코로나19로 학업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학생의 56.6%에 이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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