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되겠다는 윤석열에 최강욱 “악어의 눈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한 뒤 전국 검찰에 “헌법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오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마자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읽은 최 대표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며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어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따졌다.

최 대표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며 윤 총장 스스로 그 답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해임 처분을 기다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검사들과 검찰 공무원 등에게 보냈다.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 결정에 따라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보낸 글이다.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