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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미 대선 후 첫 방위비 협의, 동맹 모욕 말고 조속 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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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2 04:1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과 미국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협의를 하고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는 그제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협의는 방위비 협상이 장기간 공백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열렸지만 혼란스런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수준의 인상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부담액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해 협상 자체가 결렬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언론들조차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인 접근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은 자유세계 보호라는 주한미군의 대의명분을 포기하고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스스로 전락시켰다.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것은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장사치들의 흥정 수준으로 협상을 전락시킨 것이다. 한국민들에게 모욕이나 다름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하는 등 새로운 외교팀을 발표했다. 조만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을 국방장관 내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동맹을 복원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로운 외교안보팀은 한미 동맹 자체를 위기에 몰아갔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의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 방위비 협상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길 기대한다.

2020-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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