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퇴진도 무산… 정치권 시계제로

秋, 文 면담에 동반 퇴진 최종 조율 관측
법무부는 “상황 보고 위한 것” 선 그어
순차 퇴진 등 당사자 반발에 무산 관측도
“檢 개혁 동력 잃을라” “국민적 피로감”
법무장관 거취 놓고 여권 분열만 확산
野 “윤 총장 사퇴 요구는 해괴한 발상”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일 여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전 9시 45분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여분간 티타임을 한 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추 장관의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오후 4시 30분쯤 법원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사태가 ‘시계제로’로 치닫는 것은 물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전에 ‘교통정리’를 하려던 구상도 헝클어지게 됐다. 만약 징계위 결론을 토대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면직을 건의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주례오찬에서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부담’을 들어 추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만큼 둘의 거취를 둘러싼 최종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후 2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과 정 총리, 문 대통령의 만남은 ‘상황 보고’를 위한 것이며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 장관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고 윤 총장은 자진 사퇴는커녕 한술 더 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대검청사에 출근하는 등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2일 징계위를 주도해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돌연 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윤 총장 해임조차 쉽지 않게 됐다.

정 총리가 꺼낸 ‘동반 퇴진론’은 오히려 여권의 분열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달 중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대표는 최근 들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고강도로 압박했던 터라 정 총리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퇴진에 반대하는 이들은 추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개혁 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양비론은 검찰개혁을 위해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라며 윤 총장의 해임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국민정서와 피로감을 살폈을 때 동반 퇴진이 맞다”고 말했다.

야권은 동반 퇴진론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총리께서 추 장관 해임 건의를 해야 맞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