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검찰 집단 반발 에둘러 비판

“秋, 檢개혁 대의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
‘秋사단’ 조남관 총장 대행, 징계 철회 요청
尹 직무배제 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린 조 차장마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열고 검찰의 집단 반발을 에둘러 비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나로 추스르려면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검사들의 건의에 침묵만은 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 심리로 열린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며 절차의 위법성도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처분이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실효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들만 출석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면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집단 반발로 코너에 몰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