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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판한 文 “공직자, 개혁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혼란해도 옳은 방향”(종합)

檢 비판한 文 “공직자, 개혁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혼란해도 옳은 방향”(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30 16:28
업데이트 2020-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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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 秋 상대 집단행동 나선 검찰 비판

“공직자들 마음가짐 가다듬어야 할 때”
“부처·집단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추-윤 충돌서 검찰개혁 내세운 秋 손들어줘
코로나 대응 관련 “방역·경제 모두 세계 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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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마침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처분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명령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언급한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이라고도 강조했다.

“과거 관행·문화서 못 벗어나면 낙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등을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과 숱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왔다. 특히 지난 24일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뒤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대검은 물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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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선서’ 앞 지나는 중앙지검 관계자들
‘검사선서’ 앞 지나는 중앙지검 관계자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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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방역·경제 모두서 세계 찬사 받아
위기에 강한 나라 진면목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굳은 의지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이 한 달 후면 저문다. 코로나19로 위협받고 민생도 위기를 겪어 국민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왔고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경제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 민주주의, 문화예술, 방역·의료, 소프트파워, 외교에서도 경제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는다”며 “어느덧 G7(주요 7개국) 국가를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국민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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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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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5일 전을 정점으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가 조성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확진 438명, 이틀째 400명대
주말·휴일 건수 감소 영향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 420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0명)과 비교하면 12명 줄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28일(581명→555명→503명)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통상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기관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평일보다 검사 수가 적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번 ‘3차 유행’이 특정 집단이나 시설이 아니라 가족·지인 간 모임, 직장, 사우나, 에어로빅학원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 뒤인 12월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이른바 ‘2+α’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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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수능 무사히 치러내면
K방역 우수성 더욱 빛날 것”

문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모든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수능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선진국들 대부분이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국가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뤄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수험생 자리에 직접 앉은 문 대통령
수능 수험생 자리에 직접 앉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오후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 수험생 자리에 직접 앉아 시험장 칸막이 이격 거리를 살펴보는 등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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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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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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