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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체계까지 비난한 트럼프 “계속 싸우겠다”

美 법원 체계까지 비난한 트럼프 “계속 싸우겠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1-30 16:18
업데이트 2020-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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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분 전화연결’로 대선 후 첫 인터뷰
“선거에 부정행위, 6개월 지나도 생각 안변해”
연이은 기각에 “증거 제시조차 허용 안된다”
“미국 대통령이 자격이 없단 말이냐” 분통
펜실베이니아 대법 소송기각, 재검표 무위로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손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손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첫 전화인터뷰에서 소송전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이 보수성향으로 구축한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인식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선데이모닝퓨처스’에 전화 연결로 출연해 “(이번 대선에)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다.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연이은 소송전 패배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 자격이 없단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고 했다.

전날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나온 선거 결과를 인증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가 300만 달러(약 33억원)을 들여 요청했던 위스콘신주 내 2개 카운티의 재검표에서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재확인됐다. 2개 카운티의 재검표 결과 외려 바이든 당선인이 87표를 더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문제는 대법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송으로 다투길 희망하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반면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이와 관련성이 적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평가다.

자주 비교되는 2000년 대선의 대법원 개입은 모든 표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연관돼 있었고, 다툼의 실체적 근거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용지에 구멍을 뚫을 때 종이조각이 용지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 사표로 인식됐다는 오류를 개표기 제조사가 인정했었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11월 8일 플로리다주에서 1784표(0.1%포인트) 앞섰고 재검표 결과도 327표차로 이겼다. 엘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는 핵심 주에서 수동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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