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정쩡한 거리두기 상향, 위기 돌파할 수 있나

수험생 부모 심정으로 방역 협력을
4400만명분 백신 확보 예산 편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α로, 다른 지역은 1.5단계로 올리고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역 전문가 중에는 전국을 모두 2.5단계로 끌어올려 ‘짧게 고통을 이겨내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며 아직 의료체계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며 수도권은 체육시설과 사우나, 비말이 전파되기 쉬운 강습소 등의 시설운영을 제한하고 연말 파티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주체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아웃 코로나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 평균은 416명으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을 맞췄지만 2단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프로스포츠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50명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조금 더 단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만큼 국민들의 방역준칙 지키기가 한층 중요해졌다.

또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이 또 다른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당국은 49만명의 수험생 가운데 172명의 무증상 확진자와 3800명의 자가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21명, 자가격리 수험생은 144명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모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일상의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수험생은 물론 그 가족과의 만남을 피해 일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은 막아야겠다. 수험생들도 시험을 마친 해방감을 도심 유흥가에 나와 풀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수험생의 수고를 위로한다고 가족 모임을 갖는 일도 피했으면 한다. 방역 당국은 나아가 연말까지 어떤 모임도 갖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조 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백신 확보 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백신 조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구매 경쟁에 나선 만큼 보건 당국은 백신 확보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충분한 양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