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연대 부산환경단체에 입장요구

부산환경단체 신공항 관련 입장 내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4당이 부산의 10개 환경 단체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개입장을 요구했다. 통상 시민운동 단체가 정당에게 요구하던 과정이 거꾸로 된 것이다. 4당의 요구에 환경단체는 뒤늦게 입장을 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환경단체에 가덕도 신공항 입장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거대정당들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온힘을 쏟고 있다. 부산 선거에서 공항 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6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대표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건축법, 산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법상 인허가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제11조)도 포함됐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해 환경파괴 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4대강’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산 기후행동 녹색·미래·노동·정의 4당 연대가 최근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환경단체에 질의서를 보낸 것도 이때문이다. 4당 연대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발표 이후 부산지역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지역 언론 역시 가덕도 신공항 찬성 보도를 내고 있다”며 “정작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단체 목소리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해 시민단체의 힘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4대강 못지않게 환경을 파괴하고 탄소를 대량 배출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단체 대응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4당 연대는 “온실가스 배출의 5%를 차지하는 항공기 이용을 촉진하는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제로에 역행한다”며 “기후 위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는 환경단체가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유보 입장인지 묻는다”고 질타했다.●부산 환경단체 “탄소중립공항을 원한다” 답변
이에 부산환경단체들은 25일 밤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탄소중립공항을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 부산비상행동·부산환경회의는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탄소중립공항을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론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코로나와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수요 예측과 공항 운영 타당성이 점검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가 가덕 신공항 건설로 이어진다면 바다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와 기후 위기 시대인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고 기온 상승 2도를 막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1조t에 불과하다”며 “당장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공항을 건설한다면 새로운 재앙이 돼 미래 세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는 “나아가 경제개발 논리에 혈안이 돼 인류 생존을 위협할 공항 건설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관련 우려가 많은데 부산 환경단체에서 관련 입장이 없어 이 같은 질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