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니다”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놓고 벌이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27일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결국 극도로 혼란한 정국을 쾌도난마 할 국정조사가 될 수가 없다”며 “애시 당초 긁어 부스럼 만들 정쟁 국정조사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총 22 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 됐다”며 “이 중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 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으로 총 4건 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18건은 국정조사 요구서만 제출 됐을 뿐,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20대 국회,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추미애 장관 인사권 남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 마지막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20대 국회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코로나 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며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