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 “산업부 ‘에너지차관’도 신설”

“탄소제로 위해 강력한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
“전기·수소차 생산 보급 확대”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을 추진하고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고 자료 조작에 개입했다고 밝혔던 산자부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해 탈원전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나아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