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文,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 신임해… 尹이 자초”(종합)

김, 라디오방송 인터뷰

“직무배제, 尹이 선택·자초한 것”
“조국 재판부 판사 사찰 문제,
윤석열 징계로 끝날 문제 아냐”
尹 재판 넘겨 정계 진출 조기 차단 해석
“尹, 감찰거부로 추미애 외통수로 몰고 가”
“감찰거부 하는 총장 가만 놔둘 수 없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절차 진행을 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 “이건 윤 총장이 선택하고 자초한 것”이고 못박았다.

“文, 尹 징계 반대했다면
秋에 정무적 지휘 했을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문 대통령에게 ‘왜 조용히 있느냐, 입장을 밝혀라’고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묻자 추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 없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입장을 밝혀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갖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만약 (추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기에 장관의 절차 진행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감안해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판사 사찰 관련 문제는 윤 총장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해임 등 징계 차원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아 범죄 혐의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기소 단계까지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에 맞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이 퇴임 이후 대선이나 정계에 발이 들일 가능성을 조기에 막으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낙연 “尹혐의 충격, 국정조사 추진 검토”

이낙연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의 감찰 불응 등 6개의 혐의를 들어 직무를 정지시킨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사들 윤석열 지켜? 준법의식 심각”

김 최고위원은 이어 “수많은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 ‘추 장관이 불법이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준법 의식과 기본적 업무의 감각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 직무배제와 징계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 장관한테 전해, 나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었다”면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선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징계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이에 대해 법무부에 사전 조율 없이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일정 통보를 하러 온 법무부 평검사들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면 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반박했었다. 추미애, 24일 尹 6개 혐의 직무배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은 이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을 도운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며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