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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 7년 만에 집단행동…평검사회의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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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6 00:3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일선 검사들, 추미애 처분에 반발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위법”
서울중앙지검 등 평검사 회의 논의
“추후 간부들도 나설 수 있어” 관측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6기를 중심으로 26일 회의를 열고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수석 검사들 간 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전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춘천지검의 한 관계자도 “회의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 꺼지지 않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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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지 않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부급 검사들까지 나설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로 외부에 비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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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

한편 추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이날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택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질문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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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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