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꺼낸 尹 징계 사유 6가지

①보수언론 사주와 만나 공정성 훼손
②검언유착·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검언유착 사건 관련 감찰정보 유출
④검찰총장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⑤檢총장 위엄·신망 손상 등 기존 논란에
⑥법관 불법사찰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

秋, 사실상 대통령에 검찰총장 해임 건의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거론한 ‘중대한 비위 혐의’는 크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검찰총장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 손상 등 6가지다. 이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제외한 윤 총장 관련 비위 논란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검찰총장 해임 건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보수언론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2018년 11월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면서 “이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친여 시민단체들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이미 각종 혐의로 고발돼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윤 총장의 ‘법관 불법 사찰’은 추 장관의 발표로 새롭게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월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과 한 전 총리 수사팀 관련 감찰 논란에도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쯤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를 보고하자 총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한동훈과의 친분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혐의로 추가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날 밝힌 비위 혐의 외에 법무부가 확인하고 있는 윤 총장의 또 다른 비위 혐의가 있다는 대목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