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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1-24 17:25
업데이트 2020-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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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출범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의당이 이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 프로젝트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손팻말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0. 11.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 통과를 이끌었던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인물들 중에서 (의견 차를) 좀 줄여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올려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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