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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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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4 01:1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20대임에도 각각 16억원(서울 강남 빌라지분 7.3억원+예금 8.7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아들이 외가 등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다. 금 전 의원은 증여세를 깔끔하게 해결했다지만, 한국 사회 부유층의 전형적인 부(富) 대물림 형태이자 절세 방식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2017년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가로부터 수억원의 증여를 세대를 뛰어넘어 받은 사례가 있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자녀도 역시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거액을 증여받은 자녀들의 재산 상태가 공개되자 금 전 의원에게 특히 비판이 쏟아진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관련 의혹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들먹였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당시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5000만원의 증여를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지경이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장학금이나 불공정한 인턴 기회를 받은 점을 지적했을 뿐 증여를 비판한 적은 없다고 항변한다. 이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비판받을 수는 없다.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으로 쌓은 부라면 오히려 칭송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조부모나 부모로부터의 부의 대물림은 청년세대에서 출발선상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중 정치인이라면 부의 대물림을 삼가며 솔선수범하는 게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 전 의원은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보다는 ‘좋은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불공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증여세 증빙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한다면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202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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