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추미애 만용에 짜증…文, 차라리 윤석열 해임하라”(종합)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野 공수처장 후보

“秋, 尹손발 묶고 팔다리 자르더니
꺼리도 안 되는 일로 감찰조사 해”
“文, 1년간 강 건너 불구경한 듯 해”
“文, 秋 감찰 중단시키고 尹 해임하라”
윤석열,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
尹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60· 사법연수원 15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꺼리도 안 되는 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한다며 만용을 부려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차라리 윤 총장을 불러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다가, 팔다리를 자르다가 이제 막바지엔 꺼리도 안 되는 일 가지고도 감찰 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임기도 없는 정치인 법무 장관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담아 계속 만용을 부리게 한다면, 코로나에도 지친 국민들을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이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못 따라준게 불만이라면 윤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인연이 여기까지’ 임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면서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권한도 있으니 추 장관의 감찰시도를 즉시 중단시키고 차라리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사 배틀필드는 법정”

“사회적 약자 위한 적극 우대 조치 마련해야”

한편 여권과 추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며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간담회는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면 행사다.

그는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의미에서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