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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위기 속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 공감 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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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02: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노동계 방역전선 이탈 용납 안돼
관성적 총파업에 내부서도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자칫 이번 총파업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감염 확산의 또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30명 발생하는 등 닷새 연속 300명을 넘었고,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 환자가 600명, 1000명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국민의 우려를 산 바가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번에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면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등에 대한 노동계의 걱정과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전태일 3법’도 정당 간 입장이 달라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금의 총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데 일시적이나마 생산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파업은 한국경제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얹는 것이다.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관성적인 총파업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판에 국민이 과연 공감하겠는가.

노동계를 포함해 전 국민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1000명이 시간문제인 까닭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호소할 정도가 아닌가. 대학가, 학원가, 직장, 동호인 모임 등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확산되는 만큼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은 자발적으로라도 자제해야 한다. 소비·여행쿠폰 지급 등 소비진작 정책도 당분간 중단해야 마땅하다. 경제와 방역, 결사의 자유 모두 소중하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2020-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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