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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일본 오염수 방출과 독일 소녀상 압박, 관계개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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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02: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주한 일본대사관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2022년 여름쯤 방출하겠다고 지난주 한국 언론을 상대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후쿠시마 주민 반발을 고려해 연기했다. 오염수 피해를 보게 될 한국 측과 협의도 없이 방출이 ‘주권 국가’의 권리 행사이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은 오만이다. 일본은 이르면 연내에 방출 계획을 결정하면 주변국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는데 모니터링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방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소녀상이 설치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측에 설치 허가 취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보냈다. 이들은 소녀상을 방치하면 독일과 일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현지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 압력에 못 견딘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내리자 이 단체에 의해 명령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상태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당찮은 압력을 가하는 행위야말로 전시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런 일들은 강제동원 판결의 피고 기업 자산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시작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한국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진표 의원 등의 방일을 통해 경색된 관계를 타개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한국이 풀어야 한다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비하하는 목소리까지 일본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대로 한일이 파탄을 맞아도 좋다는 건지 묻고 싶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그러나 일본은 대한국 수출 규제의 이유로 내건 수출관리 제도를 한국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관계 개선의 노력을 우리만 지속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

2020-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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