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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부산시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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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02: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는 듯한 상황에서 한 술 더 뜬 행위다. 게다가 부산시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해 공항 건설을 앞당기자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도부와 논의 없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히고 소속 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내분 조짐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했다. 예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미리 타당성을 검증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예타 면제 명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였지만 ‘총선용’, ‘24조 매표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뒤집었는데 제1야당이 자중지란으로 당론도 못 정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선명하게 비판하고 비전과 대안을 내놓을 때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0조원이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에 예타 면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지난해 대거 실시된 예타 면제 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나. 제1야당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서 압승한 여당이 독단적 국정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려면 ‘TK당’, ‘PK당’을 벗어나야만 한다.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얻으려면, 최소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은 철회해야 한다.

2020-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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