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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윤석열 대전행부터 맞불수사까지…순탄치 않은 원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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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02:11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檢 월성1호기 수사, 與 ‘군사작전’ 비판
자료 받고도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항변
대전 방문한 윤 총장, 원래 대구행 원해
초반 수사 두고 검찰 내에서 평가 갈려
산업부 재심의·감사원장 수사 착수 변수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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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주 기자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원전 수사를 해 달라며 고발을 한 지 한 달을 맞은 22일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의견이 갈린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등 사법 판단의 ‘공’을 우리 쪽에 넘겼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수사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검찰에선 ‘각하감’이라는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감지된다. 수사라는 게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강제수사 첫날부터 수사 의지를 꺾는 단정적인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 도착한 뒤 대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 이두봉(가운데) 대전지검장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윤 총장 방문이 원전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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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 도착한 뒤 대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 이두봉(가운데) 대전지검장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윤 총장 방문이 원전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도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 봉사”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 그의 공개 행보 장소가 원전 수사를 앞둔 대전지검이라니, 정치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게다가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과 오래 호흡을 맞춘 이두봉 검사장이었다.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판을 키우려 했거나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일부러 대전지검을 찾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총장은 원래 대구고검·지검을 가길 원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윤 총장의 검사 생활 첫 근무지이자 특수부장을 했던 곳이고, 대구고검은 2014년 좌천된 뒤로 2년간 머문 곳이다. 윤 총장은 마지막까지도 “오전에 대구에 갔다가 오후에 대전에 가면 안 되겠느냐”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퇴 압박이 강한 시점에 과거 좌천됐던 곳을 찾게 되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참모진 조언 때문이었는지 최종 행선지는 대전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다가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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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사가 공무원 위법에 맞춰졌다고 하지만 초반 수사를 놓고 검찰에서도 평가가 갈리는 듯하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분함을 강조하는 쪽은 “탈원전 정책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니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감사원에 재심의도 청구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감사 방해)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부분은 검찰도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본다. 승부는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 과정에 숫자 조작 등 불법성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서 결판이 날 텐데 재심의라는 변수가 생긴 셈이다.

또 다른 변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감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인데, 한쪽(대전지검)이 속도를 내면 다른 쪽(중앙지검)도 속도를 내는 식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검도 수사지휘 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복잡해진 원전 수사를 어떻게 풀어 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dream@seoul.co.kr
202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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