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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부정부패 있었다면 무공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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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02:11 뉴스를 부탁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를 부탁해] 국민과 약속 뒷전… ‘엿장수’ 정당들의 당헌당규

국가에 모든 질서의 근간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듯, 정당에도 집권을 위한 가치를 문구로 규정한 당헌당규가 존재한다. 당헌당규의 경우 시대정신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치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두 곳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열한 반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기존 약속까지 뒤엎자 민심이 들끓은 것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명분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엿장수’라도 된 듯 당헌당규를 바꿔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전 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26.35% 중 86.64%가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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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전 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26.35% 중 86.64%가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표 혁신안’ 스스로 뒤집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물러나며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혁신안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당헌 96조 2항에 반영한 혁신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헌을 손보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불가능해진 민주당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을 대상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만 1804명(26.35%)이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이후 당원의 26%만 참여한 설문조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재차 불거졌지만 결국 당헌 96조 2항에는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보란 듯이 폐기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놨고, 김웅 의원은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바꾸는 엿장수 당헌당규라면 이미 정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당헌을)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국민의힘)에서 만드니까 ‘천벌 받은 짓’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천벌 받은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역시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천 감산 기준 당규도 고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규 35조에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기자 지난 8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현역의원들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현역을 제외할 경우 후보군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급히 당헌당규에 손을 댄 것이다.
원유철(앞줄 오른쪽 네 번째)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칸 찍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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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앞줄 오른쪽 네 번째)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칸 찍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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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 앞두면 눈 감고 귀 막는 정당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당헌당규를 손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소속 의원들을 제명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다. 정당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을 앞 순번인 ‘기호 3번’에 올리기 위해 한국당 의원 일부를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이 제명을 해줘야 하는데 해당행위도 하지 않은 의원을 제명하려다 보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비례대표의 징계를 논할 윤리위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만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모든 제명을 꼭 윤리위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는 비례대표를 제명하려다 보니 어색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내놨다.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오로지 민생’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기호 3번을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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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오로지 민생’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기호 3번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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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가 ‘돌려쓰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민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통합을 알렸는데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당헌당규도 ‘뚝딱’ 완성됐다. 결과적으로 민생당 당헌은 국민의당 당헌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했는데 이유는 민생당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옛 국민의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국민의당에 있다가 여러 갈래로 쪼개진 뒤 다시 합치면서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차용한 셈이다.

●‘오만’ 與·‘무능’ 野…‘거대양당’ 독식 구도가 악순환 원인

민주당이 비판을 감수하며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밀어붙인 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슈퍼여당’과 역대 최약체로 불리는 ‘무능 야당’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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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 민주당은 비판을 받더라도 선거 승리라는 현실 정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궁색한 사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4번의 선거(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자만심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지금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원내는 물론이고 여론전에서도 민심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거대양당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가 몰염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다당제가 아닌 양당체제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의 상대만 꺾으면 모든 걸 독식하는 구도가 유지된다”며 “당헌당규를 바꾸든, 질타를 받든, 당원들과 똘똘 뭉쳐 선거 승리를 따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정치구조를 바꿔서 제대로 된 다당제를 시작해야만 몸집이 큰 정당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너 하나만 이기면 돼’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상식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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