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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日 ‘오염수’ 2022년 방류 시사… 뾰족한 수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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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06:17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제사회와 모니터링해도 검증 한계
그린피스 “통보 없이 하면 제소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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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오염수 방출 전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제지할 대책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출 방식 결정 시점에 대해 “조만간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 연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방출 시점은 “2022년 여름쯤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정화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하고 지난달 발표하려다 국내외의 반대 여론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오염수 방출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과학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으나 방출 방식 결정은 ‘주권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방출 방식 결정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임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방출 전후 모니터링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대사관 관계자도 “모니터링, 제3자 검증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며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해양 방류 의사를 굳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후에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방류가 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권 사항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공식 통보 없이 해양 방류를 진행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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