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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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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19 04:2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내 의원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 ‘더좋은미래’

당 지도부 입법 결단 미루자 공개 압박
“입법 원칙 훼손되거나 후퇴해선 안돼”
정의당 “민주 당론 거부하면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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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의당은 연내 입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민평련 소속 의원 42명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개혁 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 역시 이날 조찬 토론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 통과를 촉구했다. 위성곤·한준호·허영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안전조치를 설계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란이 되거나 기업에 압박되는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당론 결정을 안 하면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적 안전장치 없이 방기하는 것은 나라가 기업에 살인 면허를 준 것이고 정치인들도 그에 동조한 것”이라며 “이런 나라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고 가슴에서 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결단을 미루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으로는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안과 지난 12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다. 또 민주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지난 16일 중대재해법 대신 기존의 산안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을 직접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날 관훈토론회에서는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그중의 하나”라며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에 공을 넘겼다. 정책위와 당 일각에서 공무원 처벌이나 이중 처벌, 기업 부담 등을 우려하며 산안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자 중대재해법의 당론 추진에 선을 그으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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