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월세 못 잡은 정부… 호텔·상가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못 잡은 정부… 호텔·상가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1-17 22:20
업데이트 2020-11-18 0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일 공공임대 확대 부동산 대책 발표
오피스텔·다세대 매입해 공급 늘릴 듯
이낙연 “부동산 혼란 가슴 아프고 송구”

이미지 확대
전세대란에 전전긍긍하던 정부가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릴 방안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동원 가능한 모든 물량을 모아 공공임대로 전환해 빠른 시일 내 전세난을 타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약정을 맺어 건축 완료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하루 이틀 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혼란 문제와 관련,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가 건물의 주거 전환은 현행법상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 사업성 문제로 대상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호텔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룸 형태뿐이라 시장 수요에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1-18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