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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세종·천안·대전 등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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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16 06:56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가균형발전 대안은

“부울경처럼 경제·행정 통합해 활로 모색”
이춘희시장 “국회 이전 실질적 효과 높아”

세종시는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여전히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소담동 모습.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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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여전히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소담동 모습. 세종시 제공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내몰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거점 개발과 압축도시에 기반한 메가시티 전략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급속히 바꾸고 있다. ‘뭉치면 산다’보다는 오히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생존 전략인 셈이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예로 들면 세 지역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밀접하게 깔아 통합 경제권을 만들고 덩치를 키운 규모의 경제를 마련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메가시티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고 발전시키려면 적어도 지역별로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분산형 체제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몸집을 불리기는커녕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도 어려운 마당에 개별 지자체만으로는 활로를 모색할 수 없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해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생활경제권 통합 중심 메가시티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됐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광역과 도의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과 경계 변경을 통해 22개 광역을 13개로 재편하고 지역전략 수립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그 결과 광역의 평균 인구는 3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상승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중심축을 중부권에 만들려면 인구 50만명이 목표인 세종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행정수도 세종과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의 천안·아산, 중국 교류 전진 기지인 충남 서해안, 과학기술도시 대전, 바이오의약도시 청주·오송 등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회가 이전하면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등도 함께 세종시로 오게 돼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축이 세종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이전 공공기관을 특정 혁신도시 몇 곳에 집중 배치해 초강력 혁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는 인구 이동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각 시도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골고루 배치해 주는 방식이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더 많은 공공기관을 특정 혁신도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초강력 혁신도시를 만든다면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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