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년 맞은 세종시의 현주소

‘상가 공실률 32%, 수도권 등 세종시 밖에서 돈을 쓰는 역외 소비율 59%.’

15일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이 수치는 올해로 출범 8년차를 맞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국책연구기관 15곳이 세종시로 옮겨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금요일 저녁만 되면 1000~2000명의 공무원들이 수도권행 통근버스를 타는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혁신도시 10곳은 사정이 더 안 좋다.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공공기관 기혼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해 혁신도시에 이주한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52.3%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16%)보다 인근 모도시(母都市·경제사회적 중심도시) 유입인구(51%)가 혁신도시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 번듯한 신도시를 지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기존 접근법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광역 네트워크 도시(메가시티)와 압축성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4만명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유입된 약 29만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건 5만 8000여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 2592만명(2020년 기준)의 0.2%에 불과하다. 혁신도시에는 올해 6월 현재 등록인구 기준으로 8만 2048가구, 21만 3817명이 전입했다. 당초 계획한 인구 대비 79.8% 수준이다.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약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뒤 수도권 인구는 다시 순유입으로 역전됐다.

국토연구원의 수도권·세종시·혁신도시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순이동은 2015년 1만 3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7685명, 2017년 6502명, 2018년 5308명으로 줄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순이동 또한 2015년 1만 909명, 2016년 5465명, 2017년 3346명, 2018년 789명으로 감소세다.

올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인구 자연 감소를 고려할 때 2070년 수도권 인구 1983만명, 비수도권 인구 1799만명이 될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측했다.

주변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다. 국토연구원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2012~2017년 인근 모도시 소재 사업체 증가율은 8.1%로 전국 평균(11.6%), 주변 지자체(11.1%)에 비해 낮았다. 혁신도시와 모도시 모두 동반 성장한 곳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성장했으나 모도시 파급력이 미진한 곳은 경남·대구·부산·전북, 모도시는 성장했지만 혁신도시의 파급력은 미미한 곳은 충북·제주·강원이 꼽혔다. 울산과 경북은 모도시의 기업·일자리 증가율 모두 전국 및 주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혁신도시의 몸집을 불리는 한편,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 두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시는 국회와 분리돼 발생하는 비효율이 크고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정주율이 떨어져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시작된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