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30일 시행

부부 각자 1억대 대출로 내집마련 막혀
“현금 부자 아니면 서울서 집 구입 어려워”
대출 없이 집 구하기 힘든 현실 외면 불만

1억 미만·이달 30일 이전 대출 규제 제외
고소득자 DSR 규제도 기한연장 등 예외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나오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소득과 무관하게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내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영끌로 집을 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일 “무주택 2030 부부들이 주택담보대출 외에 각자 1억~2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8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치인 50%(4억원)를 대출받고, 부부가 각자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신용대출 받아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집값이 급등해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최모(34)씨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아버리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며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힘든 청약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1년 내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예컨대 9900만원), 1억원이 넘더라도 오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DSR 규제도 시행 전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총 금액이 1억원이 넘는 때만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리거나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해 한도 대출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 금액이 대출 총액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