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역사적 순간”

文 “다자주의·자유무역에 기여 확신”
靑 “중국 주도 FTA 아냐… 오해일뿐”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 활짝 개방
국가별 관세철폐율 91.9∼94.5% 달해
일본과도 첫 FTA 체결 효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중·일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과 관련해 “RCEP은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RCEP이 ‘중국 주도의 FTA’라는 해석에 대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文, ‘불참’ 인도에 “조속한 가입 희망”
문 대통령은 인도가 지난해 RCEP 협상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한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RCEP 정상회의 및 서명식을 개최했으며, RCEP의 의미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이날 서명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이 초대형 경제권에 편입됐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출범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23억 인구 전세계 30% 시장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시장 개방
“낮은 수준 개방 FTA 업그레이드”
“작년 전체 수출액 절반 차지”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 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렸다.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FTA와 RCEP는 양립이 가능해 품목이 중복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첫 협상이 시작된 RCEP는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여기에는 이견도 많다.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며 초기 협상을 이끈 것은 일본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쥔 것은 10개국이 똘똘 뭉친 ‘아세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靑 “中 주도 FTA 아니다” 반박

다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견제할 목적으로,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RCEP에 참여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협정을 대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니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타결까지 8년 이상 걸렸다”
中, 미국 주도 TPP 견제 목적 참여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RCEP를 중국이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그 전부터 지금까지 8년 이상 논의가 흘러왔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이 자기가 속한 지역의 동맹체로서 RCEP에 공을 들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RCEP 시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초기 논의를 일본이 주도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서로 상대가 주도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한 시기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강력한 TPP와 비교해 RCEP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주목받지 못할 때 중국은 발만 담근 상태에서 협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며 “이후 미국이 빠지면서 TPP가 무너지자 중국이 RCEP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주도 TPP 탈퇴한 트럼프,
바이든, 복귀해 한국 참여 요구할 듯
TPP도 RCEP와 마찬가지로 아·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2010년쯤부터 미국이 주창한 이 협정의 목표는 해당 지역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인데 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해 2015년 10월 타결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내 비준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갓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2017년 1월 TPP를 탈퇴했다.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은 미국이 강하게 주장해온 항목들을 동결한 채 협정을 ‘포괄적(Comprehensive)·점진적(Progressive)’ TPP, 즉 CPTPP로 바꿨다. CPTPP에 대한 국내 비준을 11개 나라 가운데 과반인 6개국(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이 마치면서, CPTPP는 2018년 10월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CPTPP는 물론 TPP 단계에서도 참여한 적이 없다. 향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과 함께 미국이 CPTPP나 TPP로 복귀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