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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예비군 보상금’ 2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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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12 22:5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유행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메르스 예방을 위해 교관들이 훈련에 앞서 교육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도와주고 있다. 2015.6.5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유행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메르스 예방을 위해 교관들이 훈련에 앞서 교육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도와주고 있다. 2015.6.5
사진공동취재단

4만 2000원에서 8만 1500원으로
국방위 2021년도 예산안 의결

4만 2000원인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내년부터 8만 1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4만 2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위는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액안은 확정된다.

국방위는 또 국군 장병에게 개인별 마스크를 주 2매에서 4매로 확대 지급하기 위한 예산 33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8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국방위는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 1700만원 증액하고,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729억원을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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