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누적 재정적자도 108조 ‘사상 최대’

코로나 4차 추경 등 지출 48.8조 늘었는데
실적 악화에 법인세 등 세수 13.4조 줄어
재정 건전성 경고등에… 정부 “감당 수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 여파로 올 9월 말 기준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이 많아진 탓에 올 9월까지의 누적 재정적자 규모도 108조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극복 이후엔 씀씀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1~9월 누계 총수입은 35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1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4000억원 줄어든 탓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9월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 8000억원 줄었고 소비 위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4조 3000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 8000억원 증가했다.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 4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57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사상 최고인 800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불었다.

국가채무 800조 3000억원은 올 전망치(846조 9000억원)의 94.5%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4차 추경의 아동 양육과 소상공인 지원 지출이 늘었지만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0.1%)를 반영하면 국내총생산(GDP·1930조원 예상)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지난해(37.7%)보다 6.2% 포인트 높아진다. 한국은행 전망치(-1.3%)를 적용하면 이 비율은 44.5%로 더 올라간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8.9%)보다 낮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4년 나랏빚이 13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비율도 58.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국가채무 비율은 46%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채무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늘고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하면 향후 10년 내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 예산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