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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차관 내정자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 될 예정”

청와대 “신임 차관 내정자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 될 예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1 21:06
업데이트 2020-11-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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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 출신 포함돼 회전문 인사란 비판 나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청와대가 단행한 12명의 차관급 인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내정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행시 34회 동기이기도 하다.

또 박 산업부 차관 내정자와 윤 국토부 1차관 내정자는 2주택 소유자이기도 하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중 ‘2주택 참모’로 분류됐던 박 내정자는 주택 1채의 매각을 진행해 오는 12월에 등기이전할 계획이며, 윤 내정자 역시 1채의 매각을 완료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진규 내정자의 경우 나머지 1주택이 매각 중이고 12월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며 “윤성원 내정자도 주택 2채 가운데 1채가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분들의 경우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계셨는데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라며 “모든 내정자가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1주택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차관 인사에 대해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썼던 사람을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10주택자여도 능력자를 뽑으라” “다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는 집 팔라고 강요하고 정작 너희는 팔지 않던 위선을 지적한 것” 이라며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1주택자가 차관 인사 기준이란 사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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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문 대통령,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일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첫번째 왼쪽부터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내정된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내정된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두번째 줄 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에 내정된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내정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조달청장에 내정된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내정된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세번째 줄 왼쪽부터 기상청장에 내정된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내정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내정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2020.11.1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특히 휴직 상태인 정치인을 정권 말기에 장관급도 아닌 차관급에 기용한 것은 이례적인 보은 인사란 비판도 나왔다.

김정우 조달청장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경제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조달청장을 맡은 사례가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또는 내부 승진자들이 주로 맡았다.

김 내정자는 올해 4·15 총선에서 지역구였던 경기 군포 경선에서 이학영 의원에게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 배경과 관련해 “국정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 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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