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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추미애 ‘좌표찍기’에…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댓글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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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1 12:4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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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를 겨냥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압박했다. 검사들 사이에서 ‘좌표찍기’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썼다. 그러자 검찰 내에서는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SNS에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도 막았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가 추 장관을 지적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암시를 던진 것이다. 이를 본 추 장관은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검찰 치부를) 커밍아웃(공개)해 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옹호하는 글을 썼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올려 “(추 장관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 검사의 글에는 검사들이 실명으로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우리 잘못은) 새발의 피인 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 등의 글을 적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을 언급하며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감찰을) 맡기는 게 어떤가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프로스에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7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다스 차명재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최근 문제가 됐던 검찰의 실책을 하나씩 짚었다.

그러나 이를 본 검사들은 ‘물타기’라고 성토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부장(임 연구관)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이번 발언 역시 다분히 정치적이란 의미다.

다른 검사도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는데 성내는 게 아니다”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다고 느껴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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