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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주요 주주’ 국민연금/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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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0 15:48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연금엔 올 7월 기준 776조 6000억원이 쌓여 있다. 세계적으로 기금 규모가 7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3번째다. 국민연금의 가장 많은 부분(42.0%)은 국내 채권(325조 9000억원)에 투자돼 있고 해외 주식 22.8%(177조 1000억원), 국내 주식 18.2%(141조원), 부동산 등 대체투자 11.8%(91조 3000억원) 등에 투자돼 있다.

국민연금은 3개월마다 주식 대량보유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8일 국민연금이 투자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현대백화점(13.50%), CJ제일제당(12.48%), 현대모비스(11.99%) 등 총 193개다. 이 가운데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157개다. 국민연금의 지분 축소나 증가는 증권시장의 주요 뉴스가 된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가 되면 이사 선임, 회사 분할, 인수합병(M&A)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의 의사가 중요해진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11.7%)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 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조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올 3월 주총에서 해당 정관을 출석 주주 과반수의 지지로 바꿨다.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보통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한다.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구한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016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안 찬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8년 7월 만들어진 기구다. 주총 사안에 반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이다. 이런 까닭을 들어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LG화학의 주총에서 배터리사업 물적 분할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 돈으로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다. 2018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용은 매우 낙후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이 동일 인물의 이사 선임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수년에 걸쳐 일관성 없이 찬성과 반대를 오갔다고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기관투자가의 ‘큰형님’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 그런 날이 가급적 빨리 왔으면 싶다.

lark3@seoul.co.kr
2020-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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