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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배달노동자를 라이더라 부르지 말라/유영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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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0 02:09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영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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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규 사회부장

“평양부 내 여러 냉면집에 있는 자전거 배달부 십여 명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동맹파업을 하였던 것은 지난 10일 양편의 양보로 무사히 해결되어 모두 복업(復業)하였다.(중략)”

1926년 1월 14일 한 일간지에 오른 ‘면옥 배달 복업’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요즘 식으로 고치면 ‘평양 냉면집 배달 노동자 파업 철회’ 정도다. 10여년 뒤인 1938년 12월 1일 기사엔 보다 조직화된 동반 파업 이야기도 나온다. “평양면업노동조합’의 피고용인 240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90전이던 임금을 1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들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파업을 강행했다고 적혀 있다. 일제강점기 배달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룬 짧은 기사들로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하다. 암울한 시대였지만 당시 냉면 배달노동자는 연대파업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지역 조직이 있었고, 근로자성도 인정받아 고정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로서는 지금의 자동차만큼이나 귀했을 자전거가 배달에 이용됐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럼 100년이 지난 지금 배달노동자의 삶은 나아졌을까.

100년 전 냉면 배달부는 요즘 ‘라이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린다. 통상 취미로 고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스스로를 라이더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배달노동자에게 차용됐다. 배달할 음식도 냉면 하나에서 수백 가지로 늘었다. 배달 품목이 늘었다는 건 돈벌이 기회도 늘었다는 이야기다. 주소를 적은 쪽지는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럼 그들의 삶 역시 업그레이드됐을까. 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다.

2020년 대한민국의 아스팔트 위에는 배달용 소형 이륜차가 넘쳐난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 꼽히는 라이더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3만명에 달한다. 정보기술(IT)을 통해 사람을 분초 단위로 고용하는 배달앱이 만들어 낸 디지털 인력시장에 일을 원하는 배달 인력들이 몰렸고, 코로나19는 그 수를 다시 배양 중이다. 라이더가 늘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다치는 사람도 많다. 올 상반기에만 이륜차 사고로 253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226명보다 11.9% 증가했다.

현행법상 배달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계약서에는 사장님이지만 일할 때는 직원으로 변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다. 때론 본사 지휘에 따라, 때론 배달앱 속 AI 알고리즘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받으며 개인의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노동법은 물론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을 수 없다. 어느덧 플랫폼 노동은 극단적인 비정규직 노동의 한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는 54만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하는데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달 13일 전태일 50주기에 맞춰 노동계가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외침은 높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옥스퍼드대 교수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은 그의 저서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통해 ‘배달노동자를 라이더라 부르지 말라’고 말한다. 라이더란 이름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만들어 낸 가짜 이름표라는 것이다. “배달노동자를 라이더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특수고용직노동자)로 분류해 노동법을 따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말한다. 오늘도 13만 배달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지 못한 채 도로 위에 고단한 바퀴자국을 남긴다.

whoami@seoul.co.kr
2020-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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