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2007년 `실소유‘ 논란… 2018년 구속
뇌물·횡령 인정액 늘어 형량도 늘어나
특별사면 없다면 16년간 수형 생활
MB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뇌물·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9일 중형이 확정되면서 13년간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문이 ‘다스는 MB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뻔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법치가 무너졌다”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 불거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그해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듬해인 2008년 1월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가 약 40일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차 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1월 검찰은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며 반전이 시작됐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구속된 뒤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 횡령 등 다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뇌물,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덩달아 늘었다.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구속된 지 엿새 만에 재차 석방된 것이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구해 와 다음달 2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 등 조치가 없으면 16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