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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미 대법원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 우편투표 개표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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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9 20:07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난 24일(현지시간) 투표소로 사용되는 매디슨 스퀘어가든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위대원이 “모든 투표를 집계하라”는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난 24일(현지시간) 투표소로 사용되는 매디슨 스퀘어가든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위대원이 “모든 투표를 집계하라”는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을 허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보다 우편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인정한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대선일 후 사흘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개표 집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화당이 반발해 주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 19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공화당은 23일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대선일 전까지 신속 판단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성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대선일 전에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편투표 접수·개표 기한을 아흐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당국은 대선일 전 발송된 우편투표는 대선일 이후 아흐레 안에 도착해도 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대법원에 기한 연장을 막아달라며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대법원은 5-3으로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앞서 또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관련해선 정반대로 판단했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위스콘신주에서 우편투표 접수·개표 기한을 엿새 연장하는 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지법은 위스콘신주에서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그 엿새 후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개표될 것이라고 지난달 판결했는데, 이달 초 제7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선거일까지로 유효 개표 날을 되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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