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쯤은 괜찮겠지?… 음주운전도 습관입니다

[2020 교통 안전 행복 가정] <8>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

첫 적발 후 다음 적발까지 주기 짧아져
소주 1~2잔·맥주 1캔… 양 적다고 방심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 가장 높아
“상습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박탈 필요” 지난달 9일 0시 55분 인천 중구 을왕리에서 A(33)씨가 몰던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B(54)씨가 치여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흘 전인 지난달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50대 C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 있던 6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C씨도 지인과 점심에 음주를 한 뒤 차를 몰고 귀가 중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4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한 해 약 3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비율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들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 뒤 두세 번째로 위반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44%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지난해 43.7%를 기록했다. 이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까지 평균 650일이 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기까진 536일, 그다음은 420일, 129일로 점점 주기가 짧아졌다. 음주운전이 처음 한 번은 어려워도 그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야간(오후 6시~오전 6시)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주간 사고(오전 6시~오후 6시) 중에서는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세 이하 사고 비율 낮지만 치사율은 최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14% 때 음주운전 사고가 3만 8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0.15~0.19% 구간(2만 4416건), 0.03~0.09% 구간(2만 3965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망자로만 비교하면 오히려 0.03~0.09% 구간이 726건(전체의 33.9%)으로 가장 많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맥주 1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0.03%를 넘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양이 적다고 생각해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려 해서 만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2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2.2%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4.9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이 2.2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음주운전도 심각하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영향 미미

지난해 6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형량도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 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동을 걸 때 입으로 노즐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 방조 혐의를 물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연구원은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반복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겐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