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국감서 野 ‘대질’하자 주장에 즉각 거부

尹 지휘권 박탈 부적절에 “소설 같은 의견”
“김봉현 진술한 검사 비위 감찰로 확인”
‘집회 자유’ 동의 묻자 “동의 요구는 국감 아냐”
‘秋임명’ 박순철, 秋 지휘권 발동 비판 사퇴
박 “정치가 검찰 덮어…총장 의혹 사실 아냐”
尹 “지휘권 박탈 위법,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야당이 대질 국감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상급자와 하급자와 나눈 대화”라며 대질에 반대했다. 추 장관은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다”며 “윤 총장과 해결하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태 등에서 라임 전주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한’ 진술을 근거로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윤석열 대질? 적절치 않아”
김도읍 “윤석열 발언은 사실로 보면 되나”
추미애 “윤석열과 해결하라, 여기까지”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윤 총장의 지난 국감 발언을 거론하면서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비껴가자, 김 의원은 “답답하다. 제 솔직한 심정은 장관님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질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의 발언을 사실로 보면 되느냐”고 하자 “윤 총장과 해결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못박았다.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저 혼자 의혹 아닌 국민적 의혹”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독자적이거나 소설 같은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야권 인사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자 감찰로 확인했다며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유 의원이 ‘수사 중 감찰과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추 장관은 “이미 감찰과 수사가 병행됐던 사실이 있다”면서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묻힐 뻔한, 법무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검사 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유 의원이 말하자 “저 혼자의 의혹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라고 한다”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추미애 “검사 비위 은폐 감찰로 확인”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 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박순철 前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어”
“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과 거리 있어”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지휘를 맡겼던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지난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자진 사퇴의 글과 함께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면서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검사 비리, 김봉현 발표로 알았고
대검에 보고 안해, 의혹 있을 수 없다”

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직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또 ‘집회의 자유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되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국감은 아니겠죠”라고 대꾸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
‘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비상식적”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아내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며 일축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