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2일 국감서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한 것 확실”

“윤 총장에 ‘조국 선처’ 문의한
박상기 전 법무장관 청탁 여부도 검토”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라인자산운용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기 의혹 등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처를 윤 총장에게 호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청탁에 해당하는 검토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윤석열, 추미애 위법이라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아예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추 장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다는 윤 총장의 전날 국감 발언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전날인 2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도 했다.

尹 “秋장관 수사지휘 위법한 것은 확실
법적 다투면 국민 피해 가 쟁송 안해”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尹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장관 부하면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과 거리멀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尹 “조국 압색하던 날, 박상기 ‘선처’ 문의”
“박 ‘이렇게 중요한 건 사전 보고하지’ 해”
尹 “압색 등 기밀사항 한 번도 보고 안 해”
尹 “박상기가 보재서 靑 가까운 데서 만나”


윤 총장은 또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에서 가까운 데서 뵀다”면서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셨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이 자꾸 의혹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시면 좀 조용해져서 일 처리에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을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말했다.野, 박상기 부정청탁한 거냐 묻자
尹 “청탁으로 보진 말아 달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의 ‘선처’ 발언을 두고 “당시 박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수 출신으로 장관직을 훌훌 털고 나가는 사람이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탁했는지 밝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신 거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걱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박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고해주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장관님께 ‘현 정부 들어 압수수색 등 기밀사항은 한 번도 보고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실시되면
서울·부산시장 선거서 필패할 것”

주 원내대표는 야권이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이 오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필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했다.

이어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