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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尹·秋 갈등’에도 정치가 수사 덮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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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3 02:0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검 저격‘ 추 장관에 작심 직격탄
윤 총장, 국감서 秋 수사 지휘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의혹 사건 등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 참모진을 통한 간접화법으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총장은 지난 5월 말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공개하며 “(법무부가)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검 저격’ 주장 등은 아무리 법무장관이라도 과도했다.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질타와 윤 총장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간의 불신과 힘겨루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어제 윤 총장이 임기를 고수할 뜻을 강하게 내비친 만큼 더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은 발언을 자제하길 당부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갈등의 부작용은 검찰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라임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선 검사들마저 동요하는 등 ‘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긴 ‘사퇴의 변’을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과 법무부를 비판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로 라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돈을 떼인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한탄을 생각한다면 늦어지는 수사로 구제도 늦어질 것이라 안타깝기 짝이 없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그제밤 두 번째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행각을 돕고 ‘일도 이부 삼빽’(일단 도망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하라) 등의 수사 조언까지 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사기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집중수사만이 해법이다.

2020-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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