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이 오고 있다
신명호 지음/개마고원/296쪽/1만 5000원

‘풍요의 시대’라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가난한 이들이 너무 많다. 빈곤 해결을 위한 온갖 정책에도 사정은 별반 바뀌지 않는다.

미국만 하더라도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래 꾸준히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의 17%인 5600만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한국의 빈곤율은 1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고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1위다. 빈곤 퇴치는 불가능한 걸까.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은 겉도는 정책 실패의 이유를 빈곤을 보는 시각에서 찾는다. 배고픔이나 헐벗음 같은 고정된 생활 상태로 볼 게 아니라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끊임없이 빈곤으로 내모는 힘과 같은 동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의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말 8.5%였던 빈곤율이 두 배가량 오를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세 배가량 커졌다. 경제 성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커진 것이다. 그렇게 기울어진 경제구조가 사람들을 빈곤으로 미끄러지게 만든다.

저자는 빈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소득 문제가 아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장애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임대료를 계좌로 송금받는 건물주들과 매일 손님을 맞아 장사를 해야 하는 식당 주인, 종업원들의 위험 노출 정도는 천양지차다. 기대수명과 질병 유병률도 빈부에 따라 달라진다.

저자는 빈곤의 의미 중 하나로 ‘내 편 돼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든다. 그래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선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할 줄 아는 시민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제도 채택에는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다수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건 승자독식의 가치관으로 단련돼 온 우리 각자 안의 이기적 욕망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