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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너나 잘하세요’/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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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1 01:13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 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젠더와 미술’을 주제로 한 강의 시간에 낙태법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다. 놀랍(지 않)게도 낙태를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거의 남학생이었다. 다수의 여학생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소수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낙태에 반대하는 근거는 하나같이 ‘생명 존중’이었다. 비록 세포 형태라지만 엄연히 생명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거다. 나는 남자들이 그토록 생명을 존중하는지 솔직히 몰랐다. 그에 따르면 낙태를 찬성한 여성들은 모두 생명을 경시하는 나쁜 사람이다.

누군가 “손톱도 세포예요. 머리카락도요”라고 했다. “정자도 배출되면 대부분 죽어요. 그것도 생명인데”라고도 했다. 웃음이 퍼졌다. 나는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만, 여성만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낙태로 인한 상해를 온몸으로 겪어 낼 뿐만 아니라 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고, 범죄자가 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하지만 여기서 남성은 빠져 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자 한 남학생이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어떻게? “돈 대면 되잖아요!” 순간 쏟아지던 야유.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이상한 주제로 자신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도록 했다’며 나를 원망했다.

얼마 전에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여자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지만, 그 아홉 명 모두가 남성이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선량한 남성을 위해서 말이다.

지금까지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니 정자를 제공한 남자의 책임도 물어 임신한 여성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섹스를 할 때 콘돔 착용을 거부하는 남자에게 징역 6개월이나 벌금을 물게 한다면? ‘정자 통제법’을 만들어 함부로 자신의 정자를 남발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면,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에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 만약에 최소한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훔쳐보고 성적 대상화만 할 줄 알았지 여성의 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성들이 모여 함부로 떠들어대는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기를 낳아라, 낳지 말아라, 낙태하면 처벌하겠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향해 휘두르는 권력은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아간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에서 소외된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지만, 정부가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다시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주수를 정해 14주까지는 허용해 줄게, 나머지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다시 막는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도 지적했듯이 그 14주니 24주니 하는 시간은 기준점도 불명확하고 과학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여성의 몸은 또다시 권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남겨진다.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낙태를 밥 먹듯이 하리라는 우려가 있다. 한마디만 하자. ‘너나 잘하세요.’ 지금껏 낙태법이 있었지만 낙태는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실제 그 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드물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뜻이다. 다만 그 법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낙태를 허용하면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게 걱정인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키울 궁리나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인구가 더 줄어도 상관없으리라는 입장이지만, 정 그게 문제라면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되고 누구도 경제적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이 있다면 법으로 겁박하지 않아도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그런데 대체 인구는 누구를 위해서 늘어나야 하는 것일까.
2020-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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